부동산투기억제 특별법 추진...당정방침

정부와 민자당은 7일오후 이승윤부총리 김윤환민자당정책의장등이 참석한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수 있는 "부동산투기억제특별법"제정및 국세기본법개정문제를 논의한다. *** 기업 위장취득 미등기 전매 엄단 ***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투기유형을 고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예컨대 계약서허위기재 미등기전매 기업의 허위에 의한 토지취득...

1990.05.07